그리스, 왜 구제금융사태 맞았나_아사이 카지노 룰렛 올드 마티아스_krvip

유로존(유로화 사용 16개국)의 안정성을 흔들었던 그리스가 결국 유로존과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했다. 그리스를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에 빠뜨린 재정난의 근본은 비대해진 공공부문의 비효율과 과도한 재정 투입에 따른 막대한 규모의 재정적자, 만연한 탈세와 부정부패다. 여기에다 허위에 가까운 통계 부실과 위기 악화를 투기꾼들의 탓으로만 돌리면서 점화된 시장과 다른 유로존 국가들의 불신은 그리스 정부의 뒤늦은 수습 노력에도 가라앉기는 커녕 더욱 확대되는 사태로 치달았다. ◇ 공공부문, 탈세, 그리고 시장의 불신 = 유럽연합(EU) 통계당국인 유로스타트는 전날 지난해 그리스의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13.6%로 추정했다. 이는 EU 27개 회원국 중 최고치다. 만연한 탈세로 세금이 걷히지 않는데다 비대한 공공부문과 부정부패로 재정지출은 낭비요인들로 가득하다. 이 같은 여건은 재정적자를 눈덩이처럼 키웠다.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고, 또 공공부문의 비효율 탓에 세금이 제대로 쓰이지도 않고 있다는 생각이 그리스인들로 하여금 "왜 우리가 세금을 내야 하느냐"는 반감을 자아낸 것이다. 특히 공공부문은 게오르게 파판드레우 그리스 총리가 "엄청난 부정부패와 만연한 탈세를 초래한 법질서 무시가 그동안 공공부문이 살아온 방식"이라고 지목한 데서 보듯 재정적자의 주범이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재정적자 문제가 수면으로 부상해 디폴트 위기를 촉발한 데에는 그리스 정부의 부실통계에서 비롯된 시장의 불신이 자리 잡고 있다. 그리스 정부는 지난해 11월 2009년 재정적자 전망치를 이제까지 언급해왔던 GDP의 6%의 배를 넘는 12.7%로 바꿨다. 갑작스러운 수치 변경은 금융시장에 충격파를 안겼다. 여기서 촉발된 시장은 불신은 그리스 정부가 EU의 압력 아래 재정적자를 축소하는 자구노력을 수차례 내놓고 EU가 두 차례에 걸쳐 정상회의를 열고 그리스 지원을 약속하는데도 좀처럼 누그러들지 않았다. 오히려 유로존 국가들 중 상당수가 그리스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며 지원을 못하겠다고 막판까지 버티기도 했으며, 일부 정치인들은 그리스를 유로존에서 자진 탈퇴시켜야 한다는 주장까지 했다. 전날 유로스타트가 지난해 그리스의 재정적자를 GDP의 13.6%로 추정하며 그리스의 '부실통계'를 다시 한 번 드러내자 그리스 정부의 버티기는 한계에 봉착했다. ◇ 추가 자구노력 불가피 = 그리스 정부는 유로존 회원국과 IMF에 구제금융을 지원받는 대가로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요구받게 될 전망이다. 사실상 한동안 경제주권을 상실하는 셈이 되며, 민초들의 삶은 매우 궁핍해질 것으로 보인다. 재정적자를 올해 4%포인트 축소해 8.7%로 낮추고 2011년 5.6%, 2012년 2.8% 등으로 낮추기 위한 '안정 및 성장 프로그램'을 이미 내놓았지만, 이 대책은 전례 없는 회원국 지원에 나서야 할 처지인 유로존 회원국들의 눈높이에 맞추기에는 역부족이다. 유로존이 지원을 약속할 당시만 해도 그리스 재정난 사태가 전체 유로존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고자 그리스 정부의 재정긴축안을 지지한다는 '지원성' 발언을 내놨지만, 실제 자금을 집행할 때에는 냉혹한 경제논리를 따를 수밖에 없는 셈이다. 아울러 그리스 정부가 유로존에 지원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우리 스스로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해온 대목은 강도 높은 자구노력 추가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미 공공노조연맹(ADEDY) 등 그리스 노동계는 그리스 정부가 EU 집행위, ECB, IMF 등과 이번 주 자금 지원 논의에 착수하자 추가 긴축안이 나올 것을 우려, 총파업을 재개하고 나선 마당이다. 유로존과 ECB 등이 2011~2012년 재정적자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추가 자구노력을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흘러나오고 있다. 잇따른 재정긴축안 추가 발표에 경제위기에서 벗어나려면 감내할 수밖에 없는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여론이 점차 희미해지고 있는 가운데 뼈를 깎는 자구노력 추가에 대한 반감을 그리스 정부가 어떻게 극복할지도 중요한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